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72년
1967년
2. 서울고법 1967. 3. 30. 선고 66구274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67특,204] 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등록세법 등록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과세기준조사법 행정소송법
3. 서울고법 1967. 3. 23. 선고 67구20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부동산취득세부과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7특,200] 부동산취득세부과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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